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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9차 노동당대회 결과 분석:
대대적이지만 공허한 치적 과시와 대남 적대의식의 강조

차두현, 한기범, 서보배

721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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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9차 당대회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및 정책적 함축성으로는 (1) 김정은의 개인적 치적과 수령으로서의 완결성 부각, (2) 대대적인 실적 선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시되는 경제 분야 취약성, (3) 군사분야에서의 핵무기 및 경제핵전력 및 재래전력의 이중적 병진 추진 의지, (4) 정치적 세대교체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회피한 권력구조와 여전히 가능성에 머문 김주애 후계구도, (5) 명확한 대남 적대의식 표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건설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그중에서도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기체계들을 연차적으로 증강해 나감으로써 적대적 두 국가관계론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능력들을 지속적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및 개혁·개방을 기대하고 지향하는 것 자체가 적대적 정책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남북 간의 대화나 교류협력 재개 역시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고려할 때, 향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북정책 방향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며 원칙에 충실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특히, 조기 미북협상에 대한 희망적 사고에 집착하여 비핵화라는 목표를 희석하거나 2선으로 후퇴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북한 지도부의 대남 적대성·호전성이 도발이라는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이후에도 미국이 별 다른 대북 협상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북한이 강화된 핵 및 미사일 능력 시위를 감행한다면 한미가 어떤 대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공동의 대응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차두현

부원장, 수석연구위원, 센터장

차두현 부원장은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정치·군사, 한·미 동맹관계, 국가위기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실적을 쌓아왔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2005~2006), 대통령실 위기정보상황팀장(2008),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2009)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교류·협력 이사를 지냈으며(2011~2014) 경기도 외교정책자문관(2015~2018),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2015~2017),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2017~2019)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겸 수석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객원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국제관계분야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저서 100여건이 있으며, 정부 여러 부처에 자문을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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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범

객원선임연구위원

한기범 박사는 국가정보원에서 20여년 북한 분석관으로 활동하다가 2009년 2월 3차장(북한 업무 총괄)을 끝으로 퇴임했다. 퇴임 후 고려대 초빙교수,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13년 4월 ~ 2016년 2월 국정원 1차장(북한 및 해외 업무 총괄)을 다시 맡았다. 이후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에 이어 북한연구소에서 석좌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2024년 1월부터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도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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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배

연구원

서보배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이다.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고, 연구 관심분야는 북한 인권, 북한 체제, 남북관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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