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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북한 대외정책 평가 및 2025년 전망
차두현
2,4562025.01.08
2024년 북한의 대외정책을 상징하는 가장 주요한 키워드는 북러 밀착일 것이다. 북한은 2024년 6월 러시아와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북러 新조약)을 체결한 데 이어 10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병했음이 알려졌으며,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러시아와 혈맹의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정책이 러시아 일변도로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는데, 북한은 2024년 중 중국과도 고위급 접촉을 유지했고, 베트남, 라오스, 이란 등 전통적 친선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대외협력에도 공을 들였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또 다른 핵심협력자로 부상(浮上)한 벨라루스와의 관계 긴밀화 역시 시도했다. 2024년 초반에는 북일 접촉 및 대화의 가능성도 탐색했다.
이러한 2024년 대외정책 동향은 향후 북한이 (1) 북러 밀착을 바탕으로 권위주의 체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2) 가능하다면 북-중-러의 3각 연대를 견인하며, (3)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를 공략함으로써 전통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 책략을 더욱 정교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국들의 전략경쟁 속에서 진영화된 세력구도를 활용하지만, 동시에 미북 및 북일 직거래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대외정책상의 운신폭을 확대하겠다는 북한의 포석은 결국 핵보유국 지위의 기정사실화를 위한 김정은의 승부수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남북 간의 물리적·심리적 단절을 심화함으로써 내부 체제안정을 보장하고, 우리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2025년 대외정책 전망을 감안할 때,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의 유지 및 강화에 대한 내부적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2025년 1월 20일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와 대북정책상의 공감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국내상황으로 인해 주변국들이 우리의 정책적 일관성에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만큼, 범정부적 차원에서 우리의 대외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어야 한다.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차두현
부원장, 수석연구위원, 연구실장, 센터장
차두현 박사는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정치·군사, 한·미 동맹관계, 국가위기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실적을 쌓아왔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2005~2006), 대통령실 위기정보상황팀장(2008),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2009)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교류·협력 이사를 지냈으며(2011~2014) 경기도 외교정책자문관(2015~2018),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2015~2017),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2017~2019)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겸 수석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객원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국제관계분야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저서 100여건이 있으며, 정부 여러 부처에 자문을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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