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아산정책연구원

호주, 영국, 미국 3자 오커스(AUKUS)는 중국의 군사력 상승에 맞서기 위해 강화된 안보-국방 파트너십이다. 오커스는 두 개의 필러(Pillars)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필러 1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며, 필러 2는 최첨단 군사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이다. 특히 오커스가 발표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필러 2 가입국에 캐나다, 뉴질랜드 등 미국 동맹국을 포함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한국도 그 후보국으로 분류됐다.

이 이슈브리프는 오커스 필러 2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한국이 실제 오커스에 참여할 시 발생할 이익과 비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오커스 파트너십이 지난 3년간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검토한다. 둘째, 현재 한국 및 일본과 오커스 국가 간 관계를 각각 분석한다. 셋째, 오커스에 따른 방위수출 통제 제도가 한국의 회원자격 고려사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룬다. 마지막으로, 한국 내 정책 입안자 등이 필러 2 참여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이 글은 영문 아산 이슈브리프의 국문 요약글입니다.(2024-09)

(‘Should South Korea Join AUKUS Pilla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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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리

연구위원

피터 리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인도-태평양 안보, 미국 동맹체제, 중견국 외교 등이다. 호주 시드니대학교 미국학연구소 외교안보센터 연구위원 그리고 멜버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최근 연구 저서로는 “한미 방위산업협력에서 상호 신뢰와 열망의 조화” (아산 이슈브리프 2024년 5월), “미국 동맹국들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비교” (아산 이슈브리프 2024년 3월), “인도태평양지역 다극체제 미래와 한국의 국력” (시드니대 미국학연구소 2024년 2월), “왜 미국 해군력은 아시아 동맹국이 필요한가” (워온더락 2024년 1월), “호주국방전략서의 주요 내용과 함의” (국방대학교 안보현안분석 2023년 9월)가 있다. 호주 멜버른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받고, 호주국립대학교에서 전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슈브리프

한국은 오커스 필러 2(AUKUS Pillar 2)에 가입해야 하는가?

피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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