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소집된 북한의 제14기 12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관심사였던 김정은의 시정연설을 통한 대미정책 방향 제시는 없었고 ‘통일‧민족 지우기’ 헌법 개정 내용 공표도 없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상의 ‘주권 기관’이고 노동당의 정책 보조 기관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가 북한의 정책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정권기관 간 힘의 분배를 반영하기도 한다. 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지연은 김정은의 ‘통일 지우기’ 헌법 개정 지시를 향후라도 완결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6년 9차 당대회 이후로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제14기 구성 이후 북한의 권력 구조에서 더욱 위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고인민회의 운영의 제도화‧입법 활동의 상대적 활성화‧대의원 선거제도의 변화 등 약간의 기능 변화도 있었으나, 그것은 여전히 당 독재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능 조정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같은 변화가 누적되면 당국이 의도하지 않은 역할 전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 통치 기구의 다원화와 북한 사회 내 주권재민 의식 고양을 위한 대북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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