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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트럼프 정상회담(2025.2.7)을 통해 본 일본의 대미외교와 한국에의 함의

최은미

663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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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내각 출범 및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지난 2 7(미국 현지시각)의 미일정상회담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며 마무리되었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안보 억제력 제공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미일 협력 등이 재확인되었고, 우려했던 예측 불가 발언이나 돌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일본은 상당 수준의 대미 투자와 방위비 증액 등을 약속했고, 현안으로 부상했던 일본제철의 U.S. Steel 매각 문제도투자라는 설명으로 일단락되었다. 미일정상회담이 큰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로 (1) 소수 여당인 자민당의 국내적 불안정성 속에서도 일본의 대미협력 기조와 미일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여야의 초당적 공감대(consensus) 형성, (2) 정상 간 친분과 개인적 특성보다 강하게 작용한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목표, 즉 중국 견제의 일치, 그리고 (3) 일본의 대미외교가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가 자리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마무리된 이시바-트럼프의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미 채널에 더하여 한일 공조를 활용한 트럼프 2.0 시대 한미일 협력증진 및 대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일 및 아시아 순방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관심이 높은 조선, 에너지, 가스 등의 협력 분야에 대한 한국의 역할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한미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및 한국 방문을 대비하여 관련 산업 시설 및 기관 방문 추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미래 비전과 상대에 대한 배려를 보일 수 있는 감성적인 접근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셋째, 국내외 정치변동 속에도 안정적인 한미 및 한미일 관계 구축을 위해 미국 및 일본이 체감할 수 있는 공동이익을 제시하는 정책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최은미

연구위원

최은미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미시간대학교와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 외교부 연구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연구분야는 일본정치외교, 한일관계, 동북아다자협력 등이다.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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