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올해 들어 이 정책을 김정은의 친(親) 인민 시책으로 부각‧선전하면서 당 창건 80돌을 앞두고 확대‧시행하고 있는데 마치 김정은의 관심사가 핵미사일 고도화에서 건설사업으로 전환된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이다. 북한은 지방발전 정책 추진 초기 수년간에는 생필품 공급 확대로 지방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도 지방발전 정책이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나 지방공장이 효율적‧안정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결국 이 정책은 ‘민심 이반’ 무마라는 정치적 동기로 시작되었으나 김정은의 잘못된 처방으로 주민들의 불만만 증폭시켜 장차 정치 변동 촉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지방발전 정책 추진 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바, 하나는 지방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관심사가 핵 고도화에서 민생경제 문제로 전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대적인 지방발전 정책 선전 이면에서는 북한은 여전히 러시아로부터의 첨단 군사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지방발전 정책의 단기 효과보다 장기적 문제점인 상대적 박탈감 증폭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경제시스템의 분권화‧시장화를 추구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 협력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북한 내 여론을 확산시켜, 장차 북한 주민들의 욕구 좌절이 개혁‧개방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