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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대일외교를 위한 제언:
한일관계의 ‘뉴노멀(New Normal)’을 향해

최은미

270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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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일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층 발전될 것으로 여겨졌던 한일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023년 12년 만에 재개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와 한일관계 개선 속 한미일 정상 간 최초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캠프데이비드 회담을 이끌었던 3국의 정상이 모두 교체된 지금, 지난 6월 4일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높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과 일본에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흐름이 나면서 양국 국민들의 상호 호감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양국 젊은 세대의 높은 상호 호감도는 국민 전체의 호감도를 이끌며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변화는 한일관계를 새로운 궤도 위에 올려 두었고, 이제 양국관계는 기존의 비대칭적 관계에서 대칭적 관계로 변화하며, 대등함과 친근감을 기반으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일관계의 구조와 인식의 변화를 기반으로, 양국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양국관계에서 한일협력의 의의를 되새기고,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신 정부가 표방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한국 외교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여 일본 및 국제사회에 신뢰감을 주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한일의 공통 이슈를 기반으로, 한일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 및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셋째, 양국의 긍정적 상호인식을 견인하는 20,30대를 중심으로 협력의 공간을 넓히고, 넷째, 양국 갈등 사안은 관리와 보완의 측면에서 접근하되, 한일관계 개선을 이끌어온 한국의 노력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최은미

연구위원

최은미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미시간대학교와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 외교부 연구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연구분야는 일본정치외교, 한일관계, 동북아다자협력 등이다.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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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건희

선임연구원

함건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다. 2015년 아산정책연구원에 합류한 이후, 시나리오 기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공공데이터 분석, 여론조사 분석 등을 통해 외교·안보 정책 의사 결정에 도움될 수 있는 계량 분석(Quantitative Analysis) 연구를 수행해왔다. 참여 연구로는 “한국인의 일본인식(2014~2024): “세대와 이념”을 넘어설 수 있을까?”(2025), “전염병 모델과 COVID-19”(2020), “Exploring Possibilities: Minimum Number of Inspections Required to Detect a Violation i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2018), “한국 민방위 대피시설의 적절성 평가”(2018),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한 미사일 방어체계 효과 분석”(2017) 등이 있다. 이처럼 사회 과학과 계량 분석의 융합 연구를 실제로 수행하며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국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홍익대학교 등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시야로 학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고려대학교 정보수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통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동 대학원 통계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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