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1) 북한 핵공격시 즉각적 압도적 대응, (2)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제고, (3)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합의함으로써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공약의 강화를 꾀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반도에 ‘핵그림자(Nuclear Shadow)’를 진하게 드리우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가 지니는 보장(assurance)에 대한 회의적 시각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흡한 확장억제 공약마저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면서 국내의 핵무장 여론은 앞으로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는 그만큼 치러야 할 대가 역시 만만치 않다.

NPT 체제를 존중하면서도 우리의 핵억제력을 확보하는 대안으로는 1990년대 초반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술핵 재배치를 지지하는 여론은 워싱턴 내의 소수 그룹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인한 갈등 악화를 우려한 미국 정부 역시 미온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핵잠재력(nuclear latency), 즉 평시에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지만, 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해지고 북한의 핵 사용이 임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핵무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생각하는 발상이 필요하고, 대북 핵억제력의 획기적 증강을 위한 모든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의 핵잠재력 강화는 그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