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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물 | 이슈브리프
양욱, 이경석
4712025.08.12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지역이 국제정치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면서 한국 국가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외교적 지평이 기존 동북아시아 중심에서 인태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인태 지역 질서의 향배가 한국 국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 이익중심의 전략을 추진하며 한국에게 명확한 노선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외교적 공간은 급격히 축소됐으며, 한국은 미중 사이의 ‘균형’외교를 추진할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 직면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내세워 한미동맹의 전환, 즉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와 한국의 기여 강화 등을 요구한다. 본 이슈브리프는 동맹체제 내에서 한국의 영향력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국과 함께 인태 질서 구축을 추진해야 함을 전제로 한미동맹의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미동맹의 전략적 전환을 피할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서 한국 정부의 핵심 과제는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임무를 수용하되 주한미군 유지와 사령관 지위 강화로 미국의 방위공약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역시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능력 달성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전술핵 재배치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대북 억제를 재래식과 핵 차원으로 분리하여 한국의 재래식 전력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미국의 핵우산은 북한의 핵 위협에 각각 특화된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미동맹 전략적 전환기에 한국의 안보 딜레마를 해결하고 안보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한국형 핵공유이다.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위원, 실장
양욱 박사는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전문가로서 20여년간 방산업계와 민간군사기업 등에서 활동해왔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군사기업 중 하나였던 인텔엣지주식회사를 창립하여 운용했다. 회사를 떠난 이후에는 TV와 뉴스매체를 통해 다양한 군사이슈와 국제분쟁 등을 해설해왔으며, 무기체계와 군사사에 관한 다양한 저술활동을 해왔다. 국방대학교에서 군사전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연구위원이자 WMD 센터장으로 북한의 군사전략과 WMD 무기체계를 분석해왔고,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참, 방사청, 육/해/공군 등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 현재는 북한의 군사동향과 현대전쟁에 관한 연구를 계속 중으로,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육군사관학교 등에서 군사혁신론과 현대전쟁연구 등을 강의하며 각 군과 정부에 자문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view more인천대학교 조교수
이경석 교수는 핵·안보 전문가로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핵무장, 확장억제, 동맹정치, 강대국정치, 엘리트-대중의 안보역학을 주제로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The Washington Quarterly,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등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출판하였다. Texas A&M 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