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2025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개방형 실무그룹(Open-Ended Working Group, OEWG)의 마지막 회의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초로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2025년 7월 기준, 33개 국가와 2개의 지역기구(유럽연합 및 아프리카연합)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공식적인 국가 입장을 발표했다. 국가입장문의 공표는 조약과 관습법으로 대별되는 국제법의 형성 및 발전 과정에서 국가 실행(state practice)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국가 전략의 성격도 띈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초의 입장문에서 우리 정부는 원칙적으로 기존 국제법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존중되고, 주권 및 불간섭의 원칙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된다고 했다. 무력사용금지와 자위권, 국가책임, 그리고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국가입장문은 한국 정부가 해석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관한 현재의 입장과 방향성을 공표한 것이지 최종적이고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과 집단, 기업과 공공 기관 및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체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되는 국제 규범의 발전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이번에 공표된 주요 국제법 분야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서 적용되는 것인지 분석한다. 그리고 다른 유사입장국들의 입장 및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아쉬운 부분이나 앞으로 더 발전시켜 정리해야 할 국제법적 논점에 대하여 고찰한다.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