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슈브리프는 “이재명 정부의 대유럽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과 유럽의 관계는 주로 무역과 가치에 기반해 왔으며, 협력의 폭은 넓지만 여전히 불균형적이다. 유럽은 경제적·규범적 파트너로 주로 인식되어 왔고, 방위·안보 협력은 최근에서야 실질적으로 진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전략적 요소가 주변적 차원이 아니라 대유럽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심화되는 미·중 경쟁, 불확실성이 커지는 미국의 동맹 접근, 러·북 협력이 보여주는 유럽–인도·태평양 연계성 확대는 한국이 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대유럽 정책을 채택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와 같은 대유럽 전략은 한국에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동시에 방위산업 협력의 지속적 심화를 가능케 한다. 이를 고려하여 이재명 정부는 유럽의 위상을 핵심 파트너로 재정립하고, 확고한 정치적 약속, 구체적 안보 협력, 네트워크형 조정을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본 글은 영문 이슈브리프의 국문 요약입니다(202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