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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8기 당 전원회의 운영체계 종합 평가

한기범

143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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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월에 소집된 북한의 8 13차 당 전원회의는 9차 당대회를 앞둔 8기 마지막 전원회의였다. 북한은 이 회의에서 실무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그 결과도 개괄적으로 공개했으나, 본고는 동 회의가 5년을 마무리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8기 당 전원회의 운용체계를 종합 분석하는 계기로 활용했다.

 

먼저, 8 13차 회의를 사례로 하여 당 전원회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정형화되었는지를 살펴봤다. 그 결과 북한 당 지도부는 주기적인 정책 평가·관리 체계로 현안을 비교적 원활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외형상 원활한 협조 체계 이면에는 누구도 정책을 책임지지 않고 최고지도자에게 미루는 경향은 여전했다. 8차 당대회 이후 13차례 소집된 당 전원회의 의제를 종합·분석한 결과로는 북한이 상정한 의제를 정규 의제, 실무 의제, 수시 현안 의제로 분류하여, 수시 의제의 비중과 변화 추세를 보면 경제 문제보다 오히려 정치·사회 문제가 현안인 경우가 많아 후자에 북한 당국의 정책적 위기 인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8기 당 회의 운용체계는 여러 갈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문제 상황을 봉합하면서 크게 모나지 않게 정책을 관리했으며, 9차 당대회 이후에도 단기적으로는 중·러의 후원, 내부 동원 체제 강화로 현재와 같은 노동당의 체제 관리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개혁개방 없는 정책의 퇴행적 성격, 내부 동원과 외부 지원의 한계, 그리고 당 지도부의 균열 가능성으로 당의 정책 관리 및 체제 결속 기능은 현저히 약해질 것이므로 북한의 본질적인 정책 변화에 대비하는 정책이 요망된다.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기범

객원선임연구위원

한기범 박사는 국가정보원에서 20여년 북한 분석관으로 활동하다가 2009년 2월 3차장(북한 업무 총괄)을 끝으로 퇴임했다. 퇴임 후 고려대 초빙교수,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13년 4월 ~ 2016년 2월 국정원 1차장(북한 및 해외 업무 총괄)을 다시 맡았다. 이후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에 이어 북한연구소에서 석좌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2024년 1월부터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도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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