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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과
한국에의 시사점

최은미, 이동규

178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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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7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이하 다카이치)의 “대만 유사시, 무력공격 발생은 일본의 존립위기사태(存立危機事態)” 발언 이후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지역 내 미국 동맹네트워크의 역할 확대를 견제하고 양안관계에서의 우위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하 시진핑)의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이 관련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한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일본 역시 다카이치의 발언에 대한 국내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역내 안보질서 수호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높이고, 경제∙안보∙지리적으로 일본의 이해가 걸려있는 대만문제에 대해 쉽게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은 중일 각국과 대만과의 관계 외에 각국의 국내정치적 요인, 미국과의 관계, 역내 주도권 확보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중일 양자관계를 넘어 지역 정세와 한국의 국익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다음을 주목해야 한다.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최은미

연구위원

최은미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미시간대학교와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 외교부 연구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연구분야는 일본정치외교, 한일관계, 동북아다자협력 등이다.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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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연구위원, 실장

이동규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이다.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정치 전공으로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를, 중국 칭화대학(淸華大學)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구분야는 중국정치외교, 한중관계, 동북아안보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일대일로: 보건 실크로드와 디지털 실크로드의 확장과 그 함의”, “중국공산당의 정치개혁은 퇴보하는가: 시진핑 시기 당내 민주의 변화와 지속성”,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략으로 본 시진핑 사상”, “냉전시기 한중관계의 발전요인과 특수성: 1972-1992년을 중심으로”, “개혁개방 이후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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