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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물 | 이슈브리프
최은미
1702026.01.30
지난 1월 13~14일 일본 나라현(奈良県)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번째(이시바(石破茂) 내각 3회, 다카이치(高市早苗) 내각 3회) 정상 간 만남이자, 2번째(도쿄, 나라) 일본 방문이었다([별첨 1] 참조). 중일 갈등의 장기화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1.4~1.7)에 이어 일본 방문(1.13~1.14)이 연이어 추진되며 국내외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양 정상은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회담을 이어갔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지난 8월 도쿄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간 셔틀외교가 짧은 주기에 반복적으로 개최되며 ‘재개와 복원’의 단계에서 ‘정착과 안정의 단계’로 넘어갔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일 양 정상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인식을 확인하고 경제·통상, 사회·문화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특히 조세이(長生) 탄광 사고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의 DNA 감정 협력에 합의함으로써 과거사 분야에서 인도주의적 협력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회담의 성과로는 첫째, 셔틀외교가 ‘예외적 이벤트’가 아니라 ‘예정된 외교 대화’로 정착하며 안정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정상회담이 지방도시에서 순번 개최되는 흐름은 한일 협력의 무게중심을 서울-도쿄 중심의 중앙정부 외교에만 두지 않고, 지역과 사회로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 이는 지자체·기업·대학·청년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공간을 넓히고 협력의 저변을 두텁게 하여, 관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완충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둘째, 양국의 논의가 과거사 등 특정 갈등 현안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경제·사회·초국가범죄 대응 등 포괄 의제 협력으로 외연을 확장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