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26년 3월 15일 7년 만에 제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거해 임기 5년인 687명의 대의원들을 선출했고, 3월 22~23일에는 그 첫 회의를 소집했다. 북한은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 선거에 대하여 ▲국가지도기관 및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선거에 대하여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 ▲노동당 9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철저히 수행할 데 대하여 ▲2025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과 2026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등의 의제를 토의했고 이후 김정은이 시정연설을 했다. 또한, 국가기관 선거를 통해 김정은이 다시 국무위원장에 추대되었고 내각이 새로 구성되었다. 헌법개정에서는 예상되었던 ‘영토 조항’ 규정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사회주의 헌법’ 명칭에서 ‘사회주의’ 표현만 삭제했다. 내각 총리의 ‘5개년 계획 수행 방안’ 보고에서는 9차 당대회 때 밝히지 않은 지난 ‘5개년 경제계획 성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2026년 국가예산 계획은 수입을 0.5%, 지출을 5.8% 늘리며 큰 폭으로 확대해, 국방 및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1차 연도 과업 수행을 고려했다.

김정은은 시정연설에서 지난 7년 ‘성과’로 ‘자력갱생 노선 정착 및 핵보유국 지위 확보’ 두 가지만을 간략히 거론했다. 이는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다. 정권기관의 과제로,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자주·자립·자위’, ‘사상선행’을 국가활동의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새 경찰 제도 추진·도덕기강 확립 문제를, 경제 분야에서는 “힘을 넣어야 할 과업”으로 “긴장한 전력·석탄 증산”, “초미의 과제인 식량 문제 해결”을, 군사 분야에서는 “복잡한 국제정세”를 거론하면서 “인적·물적 자원 최우선 보장으로 방위력 강화”를 주장했다. 대외관계로는 당대회 때보다 ‘반미 적대’ 의지를 선명히 했고, 한국에 대해선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면서 “대적투쟁” 의지를 드러내 내부 긴장의식을 확대 재생산했다.

이번 북한의 15기 최고인민회의 출범의 특징을 살펴보면 권력구조 면에서는 김정은 친정체제를 강화했고, 정책 방향 면에서는 경제 활성화보다 국방력과 ‘대적투쟁’ 외교 강화를 예고했다. 또한 체제 관리 방식 면에서는 개혁개방 기조에서 더욱 후퇴해 사상우선·통제강화와 함께 자립노선 고수로 체제의 경직성은 여전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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