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3월의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에서 채택한 19차 개정헌법(이하 新헌법)의 주요 내용이 최근 공개되었다. 1948년의 헌법제정 이래 북한 헌법은 권력엘리트, 특히 최고지도자인 ‘수령’의 권한 강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반영했고, 김일성 일가의 1인 독재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1972년의 ‘사회주의’ 헌법개정,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를 주석직과 중앙인민위원회를 대체하는 최고 권위기구로 규정한 1998년의 헌법개정, 국무위원장과 국무위원회 체제로의 변환을 가져온 2016년의 헌법개정은 모두 이러한 특성을 지닌다. 이번의 新헌법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의 초월적 지위를 과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의 新헌법 서문에서 북한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표현을 통해 인민 주권론을 내세웠지만, ‘절대영도체제’를 강조함으로써 수령의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지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의 북한 ‘수령’은 결국 김정은이므로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명분으로 한 1인 독재의 정당성을 부각한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맡고 있는 국무위원장 직위의 권한 강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겸하지 않지만, 동시에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주요 간부들을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즉, 최고인민회의와 국무위원회가 명목상으로라도 권력을 양분하는 체제가 아니라 국무위원장에게 입법과 행정, 그리고 사법권이 모두 집중된 체제의 출범을 표방하는 것이다. 동시에 新헌법은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통한 병영국가(Garrison State)의 건설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선군정치’가 아닌, ‘先수령정치’의 도구로서 군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인 동시에 북한 사회통제상의 잠재적인 불안감을 암시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을 합법화하면서도 오히려 국유화나 시장 개입을 통한 정권 차원의 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임도 시사했다.

일부에서는 新헌법에서 남북한 간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들어, 북한이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발휘할지 모른다고 기대하기도 하지만, 영토 조항의 신설은 향후의 남북 경계선 분쟁을 위한 수순으로 봄이 더 타당할 것이다. 또한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을 새로이 추가한 것이라든지, ‘영토 완정’, ‘민족 해방 및 계급 해방에 대한 지지 및 지원’의 표현 등은 한국에 대한 적대적 정책과 도발의 논리적 근거로 언제든 활용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이나 대화 복원을 지나치게 기대하는 대북 정책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북 간 평화적 문제 해결을 지향하면서도 대북 대비태세를 동시에 강조하는 균형된 접근, 북한의 경계선 분쟁을 유발하기 위한 도발에 대한 대비, 그리고 국제사회 및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이 ‘비정상의 일상화’ 상태 지속에 부담을 느끼게 유도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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