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미국 정부는 대만해협(Taiwan Strait)과 한반도 위기를 별개의 안보 사안으로 인식해 왔다. 미국의 군사계획과 전략 논의는 대만해협과 한반도를 분리된 작전 공간, 즉 서로 다른 전구(戰區, Theater of war)로 간주하고 각각 별도의 억제 및 대응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워싱턴의 싱크탱크와 안보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분산시키기 위해 중국이 다양한 형태의 복합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대만해협 위기가 북한의 대남 도발과 연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복합위기론’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대만해협 위기가 한반도로 확산될지 여부가 아니라,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 거의 동시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한국이 요구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와 미국이 전통적으로 중시해 온 ‘확전통제(escalation control)’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이다. 최근 미-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이란의 공격을 받은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회원국들을 대(對)이란 공격에 동참시키기보다는 확전통제에 더 중심을 두는 정책을 폈고, 이스라엘에 관해서도 일정 시점에 확전통제를 시도했다. 이는 대만해협 유사시 중국과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의 확장억제를 위협할 경우, 미국이 한미동맹 차원의 단호한 대응보다 확전통제를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 처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을 보장받으면서도,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대만해협과 한반도 위기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힘든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대만해협 위기가 한반도 위기로 확대돼 ‘양면위기(Two-Front Crisis)’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전제 하에, 한-미-일 차원의 대비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대만해협-한반도의 ‘사실상 단일 전구(de facto one theater)’ 개념을 도입해, 각각 대만해협과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군 사령부를 제도적으로 통합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연동된 영역으로 인식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차원에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한반도 안정 유지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억제를 중심 임무로 수행하고, 일본은 후방지원 거점 역할과 해상교통로(Sea Lines of Communication, SLOC) 보호 임무를 담당하며, 미국은 동맹국 간 군사적 노력을 통합·조정하는 중심축으로서 통합 전장관리(Integrated Theater Management)를 행하는 3국 간 역할 분담이 긴요하다. 아울러 대만해협 및 한반도 유사시 국제적 역량을 결집할 유엔사의 전략 플랫폼 역할 정립 역시 필요하다. 중국과 북한이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활용해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 동시 또는 연쇄적 위기를 조성하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한-미-일 협력은 정치적 상징성이나 외교적 협의 수준을 넘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 가능한 ‘운영적 안보협력(operational security cooperation)’ 체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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