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슈브리프는 미·중 간 대만해협 무력충돌(이하 대만 유사시)에 대한 한국 여론을 ‘아산폴(Asan Poll)’을 비롯한 2022~2026년 국내외 여론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정파를 막론하고, 북한 위협과 대중관계 악화 우려로 인해 대만 문제 개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한국 여론은 이러한 정부의 신중한 전략과 차이가 났다.

조사 결과, 한국인 다수는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대만에 대한 지원을 지지했다. 2026년 조사에서 비군사적 지원은 39.4%, 후방 군사지원은 15.6%, 주한미군 참전 허용은 14.0%였다. 단, 직접 전투 개입(파병) 지지는 3.0%에 그쳤고, 완전 중립(비개입)은 20.2%였다(표 2). 이는 모닝컨설트 등 기존 조사에서 20~35%로 나타난 파병 지지가 '지지-반대' 이분형 문항으로 인해 지원 형태별로 세분화되지 않고, 단순한 파병 찬성으로 과대측정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한국 여론은 일본·호주·유럽 등 다른 미국 동맹국 대중과 대체로 유사했으며, 일부 군사적 대응 항목에는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가정한 조건에도 다수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대만 유사시 한국인은 완전 중립과 직접 전투 개입을 모두 거부하면서,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된 지지를 했다. 한국 대중의 지지는 동맹 차원의 '비용 분담' 요구로 제시될 때보다,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이 한국의 안보·경제적 이익에 직결된다는 '국익' 관점으로 재구성(reframe)될 때 더 폭넓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관련 정책을 강대국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국가이익에 기반한 능동적 선택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글은 영문 이슈브리프의 국문 요약입니다(2026-04).

(“Reframing South Korean Public Opinion Towards a Taiwan Contingency,” https://www.asaninst.org/bbs/board.php?bo_table=s1_1_eng&wr_id=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