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요약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과 동맹국 최적의 ‘전력태세(force posture)’는 무엇일까? 중국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고, 필요 시 지역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동맹 간 전력태세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미국은 중국의 타격 능력 강화에 대응해 역내 군사적 존재(military footprint)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등 미군의 전력태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맹국들도 상호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연합 전력태세 구상(coalition force posture initiatives)에 준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본 아산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이 추진 중인 다층적 전력태세 구상이 어떻게 보다 통합되고, 회복력 있으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본 보고서는 인도-태평양에서 동맹군 전력태세 논의가 단순히 서로의 영토에 병력을 주둔시키는 문제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1장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보다 유연하고 분산된 전력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배치를 재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변화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설명한다.

제2장은 미군의 전력태세 변화 가능성과 이에 대한 동맹국들의 상이한 반응을 분석한다. 각국이 수용하고 있는 미군의 규모·구성·주둔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어느 국가도 자국 또는 다른 동맹국 내에서 미군 태세가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그러한 변화가 미군 주둔의 규모·구성·주둔 방식이 다른 동맹국처럼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더욱 그렇다.

제3장은 미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서로 간에 더욱 다양한 형태의 병력 태세 협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새로운 안보 조약, 순환·전진배치, 상호 접근 협정(Reciprocal Access Agreement, RAA), 국가 간 방위산업 시설 공동 구축, 부지 임대 협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유연성과 순환배치에 초점을 맞추며, 지역사회에 최소한의 군사적 부담만을 주도록 설계됐다. 한국은 이러한 동맹국 간 준(準)전력태세(quasiforce posture) 구상 협력에서 참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4장은 동맹국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외국군과 방산체의 접근에 필요한 ‘사회적 면허(social license)’ 확보에 중점을 둔 두 가지의 전력태세 유형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접근 협정을 활용하고 소규모 군사 배치를 통해 연합작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유연한 다각적 연합전력 운영(coalition lily pad)’이다. 두 번째는 해외 방산시설을 활용하는 ‘군산(軍産) 넥서스(military-industrial force nexus) 구축’이다. 두 전략 모두 미 동맹국, 특히 한국이 군사 및 방산 존재감을 확대하는 데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 될 수 있다.

제5장은 미국과 동맹국이 연합 차원에서 전력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1. 미국은 특정 동맹국과의 전력태세 조정이 다른 동맹국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동맹국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동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

2. 한국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협력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지 않으려면 타 미 동맹국들과 RAA 협상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

3. 한국은 한미동맹의 지역역할 확대 차원에서 역량제고(capacity-building)에 초점을 둔 제한적인 역내 전진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4. 한국은 방산 협력과 해외의 방산 시설들이 전력태세와 연대의 억제력(coalition deterrence)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5. 동맹국과 파트너국은 사회적 면허 확보를 위해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잠재적 전시 접근 거점을 둘러싼 지역사회 협력을 조정해야 한다.

6. 유럽 등의 파트너국은 자국의 인도-태평양 내 영토가 ‘유연한 다각적 연합전력 운영’이 나 ‘군산 넥서스 구축’ 전략을 지원하는 데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