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 보고서는 변화된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전·평시 특수작전부대를 국가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임무완전성 보장을 위한 특수작전부대 발전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 속에서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 전술핵 공격 잠수함 진수, 전술핵 가상발사훈련 등을 통해 핵무기 사용을 현실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육·해·공군에 특수작전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합동성 발휘가 제한되는 조직구조이며, 전선지역 중심의 재래식 전투에 고착된 전구작전개념으로 인해 전략적 중요도 대비 전시 활용도 및 임무기여도가 낮은 편이다.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전쟁 및 주요 작전 등에 합동성을 바탕으로 한 특수작전부대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군사적 수준을 넘어 정치적 수준의 운용을 통해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미래전의 구조는 육·해·공 전력의 독자성이나 차별화보다는 통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군 내에서 강세를 보여 왔고, 주요 무기체계 발주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보여 왔던 해군이 대양전투 중심에서 해외 전력투사 및 하안방어(shoredefense) 개념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전환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의 경우 첨단 전자·정보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해·공군력을 집중 육성하면서도 육군 전력 역시 미래형 부대체계로의 변환을 시도하는 가운데, 3군의 통합작전 교리가 지속 개발되고 있다. 군사선진국, 특히 미국의 합동성 강화는 단순히 국방부나 합참이라는 상부구조의 조정뿐만 아니라 중·하부 구조의 개혁을 함께 수반하였다. 미국은 국방부 및 합참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각 통합사령부와 전구급 사령부에서도 합동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직 재편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모듈화된 전력을 중심으로 전력투사가 필요한 지역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부대들이 구성되었고, 첨단 정보·지식 기술을 기반으로 육·해·공 전력이 센서와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휘관의 군종 구별이 점점 무의미해지며, 이는 진정한 ‘합동성’의 취지에 부합하는 체제라 할 수 있다.

한반도의 新전구작전개념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면서,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개념이어야 한다. 따라서 개전초기 제공권 확보와 동시에 대규모 특수작전부대를 침투시켜 북한의 핵무기를 사용 이전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新전구작전개념은 제공권 확보→핵무기 확보→전쟁수행체계 무력화→제3국 개입차단→안정화작전으로 단계화할 수 있다. 평시 및 위기 시에도 특수작전부대는 국가 전략자산으로 군사영역 및 비군사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우리 정부는 하이브리드전, 회색지대 분쟁 등에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특수작전부대를 평시에도 국가이익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개념을 가져야 한다.

대량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은 응징적 억제개념으로 핵 공격 이후의 사후적 대응이다. 따라서 징후 포착 시 핵무기 사용 이전에 특수작전과 정보작전(사이버, 전자, 심리)을 활용한 거부적 억제를 현 3축 체계(Kill-Chain, KAMD, KMPR)에 추가하여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에서 Soft-Kill 방식으로 북한의 핵·WMD위협을 제거하는 개념확장이 요구된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응해 KMPR이 시행될 경우, KMPR 투입부대와는 별도로 북한 리더십을 추적하고 작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특수부대의 작전활동이 필요하다.

특수작전부대의 전·평시 임무수행 완전성 보장을 위해서는 첫째, 합동성 보장을 위한 조직 및 병력구조 개편, 둘째, 전문성과 확장성을 갖출 수 있는 교육훈련체계 발전, 셋째, 다양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전투력 유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특히 조직구조 측면에서 합동특수전사령부를 창설하여 합동성을 강화하고, 특수작전부대 내에서도 국가의 최고 수뇌부가 직접 통제하면서 국가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Tier 1급의 부대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특수작전의 핵심은 정보력이기 때문에 국정원, 정보사 등 국내외 정보조직이 특수작전부대와 국가전략적 수준의 정보를 상시 공유하도록 정보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수작전부대는 북한의 핵·WMD위협에 대응하여 전·평시 다양한 작전활동을 수행할 뿐 만 아니라, 군사작전을 넘어 국가의 정치적 의지를 힘으로 실현하는 국가전략적 부대가 될 수 있다. 특히, 비전통적·초국가적 안보위협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수 정예의 특수작전부대는 작전활동의 치명성을 통해 강력한 억제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안보환경 변화와 특수작전부대의 현재

1. 안보환경 변화

2. 특수작전부대의 현재

III. 주요국의 특수작전부대 전략적 활용

1. 미국

2.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3. 이스라엘(엔테베 인질구출작전)

4. 교훈 및 함의

IV. 특수작전부대의 전·평시 운용개념 발전

1. 전시 전구작전개념 발전

2. 평시 및 위기 시 전략적 활용

3.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전후 활용

V. 임무완전성 보장을 위한 특수작전부대 발전 방안

1. 조직 및 병력구조

2. 교육훈련 및 임무 확장성

3. 인적자원 확보 및 인재양성

VI. 결론

참고문헌

육군-아산 정책 연구 시리즈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