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아세안과 동남아가 한국 외교와 대외정책에서 미일중러에 이어 5강이라는 데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듯하다. 멀게는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의 대외정책으로부터 최근 신남방정책, 그리고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이르기까지 지난 30년이 조금 안되는 시간 동안 한국과 아세안 관계는 크게 발전했다. 아세안은 한국의 두 번째 무역 대상이자 두 번째로 중요한 해외 투자처이며, 베트남은 한국의 3~4위권 무역 대상국에 해당한다. 또한 한 해 동안 한국과 아세안 간 상호 방문자 수가 1천만 명이 넘는다는 점 등은 한-아세안 협력 관계의 심도와 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들이다.

그러나 한-아세안 사이 안보협력과 전략적 협력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최근 10여 년간 국방협력, 방산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 경제나 사회문화 분야에 비하면 아직은 견줄 바가 아니다. 한-아세안 사이 안보 협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진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한국과 아세안이 공유하는 안보 위협이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힘을 합쳐 상대해야 할 적 혹은 위협을 공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보협력은 좀처럼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다.

그러나 초점을 바꾸어 생각하면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안보 위협을 육상에서 벌어지는 위협에 국한할 경우 공통의 위협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각을 넓혀 해양을 포함하면 공통 위협의 부재라는 말은 절반만 사실이다. 해양질서의 유지, 원활한 해상무역, 에너지 수송을 위한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해상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해상의 비전통 안보 위협 등을 놓고 보면 해양으로 연결된 한반도와 아세안은 부인할 수 없는 공통의 안보 과제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을 포함한 이 지역의 평화는 큰 틀에서 해양의 안정과 평화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평화와 안정이 해외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이 된다. 경제성장을 위한 자유무역, 해상 및 해저 자원의 활용도 해양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해양에 삶을 기대어 사는 수많은 인구의 인간안보 문제 해결, 사회문화적 융성도 해양의 평화에서 시작된다. 이 모든 명제들이 한국과 아세안 사이 안보협력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해양안보 협력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를 전제로 이 보고서는 한-아세안 해양안보 협력의 현주소와 미래 발전 방향을 다루고

있다. 전통 안보, 비전통 안보, 해군과 해경의 역할, 그리고 해양안보 문제의 한가운데에 있는 남중국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등의 주제를 다룬다. 전통 안보협력과 해군의 역할에 관해서는 해군사관학교 임경한 교수와 강원대학교 정구연 교수가 맡았다. 각각 해군에 관한 전문성과 인도-태평양 지역 전통안보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다. 비전통안보를 중심으로 한 해안경비대, 해경 협력은 국방대학교 이숙연 교수가 담당했다. 해양경찰과 해군을 넘나드는 전문성으로 깊이 있는 정책 제안을 만들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는 국제법적 통찰을 가지지 않은 채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제법적 측면에서 한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국제해양법에 정통한 연세대학교 이기범 교수가 깊이 있는 관점을 담아냈다. 본 보고서의 서론, 결론의 정리와 현재 한-아세안 해양안보 협력의 현주소 정리에 해당하는 2장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재현 박사가 맡았다. 이 부분은 단순히 해양 안보 협력을 넘어 한-아세안 협력 전반에 관한 메시지도 담고 있다.

이 보고서가 가능하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최강 원장님과 아산정책연구원에 큰 감사의 뜻을 전한다. 1년 프로젝트로 기획된 연구이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1년 반을 넘기는 동안 꾸준히 기다려준 아산정책연구원의 인내심에 조금이라도 이 결과물이 보답이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마무리 편집 과정을 꼼꼼하게 수행하고 잘 마무리해 준 아산정책연구원의 서보배 연구원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목차

서문

요약

I. 왜 한-아세안 해양안보 협력인가?

1. 왜 해양안보 협력인가?

2. 한-아세안 협력에서 해양안보의 중요성

3. 기존 연구의 검토

4. 연구의 구성

II. 한-아세안 해양안보 협력의 현주소

1. 아세안 해양(안보)의 중요성

2. 아세안 내 해양안보 협력

3. 한-아세안 협력과 한국의 대아세안 해양협력 정책

4. 해양안보 협력의 딜레마

5. 결론

III. 한-아세안 해양안보 협력: 해군을 중심으로 한 안보협력

1. 아세안이 당면한 해양안보 위협

2. 한-아세안 해양안보 및 해군 협력의 현주소

3. 향후 한-아세안 해양안보 협력 제안

4. 결론

IV. 해양 파트너십의 새로운 지평: 한-아세안 해안경비대 협력

1. 왜 해안경비대 협력인가

2. 지금까지의 협력 경험

3. 협력의 한계와 구조적 과제

4. 새로운 협력 구상

5. 결론

V. 한-아세안 해양안보 협력에서 남중국해 문제

1. 남중국해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 필요성

2. 남중국해의 국제법적 지위

3. 남중국해 관련 한국의 입장과 그 후 9년

4. 결론

VI. 한-아세안 해양안보 협력의 미래 방향

1. 한-아세안 해양협력의 현주소

2. 한-아세안 해군 및 해양 전통 안보협력을 위한 제안

3. 해경 중심의 한-아세안 비전통 해양안보 협력

4. 남중국해 문제와 한-아세안 협력

5. 한-아세안 해양안보 문제 협력 강화를 위한 인식 전환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