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연구 배경 및 개요

○ 북한은 우리에게 가장 많은 안보상의 위협(도전)을 제기하는 행위자임. 핵개발뿐만 아니라 최근 수년간 재래전력 현대화에도 박차를 가함으로써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음. 최근에는 북-중-러 연대를 통해 자신들의 공격적 대외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직접적 위협의 측면 이외에도 북한은 우리에게 다양한 해결과제들을 제기하고 있음. 북한의 국내정치는 다양한 불안요인을 내재하고 있는데, 북한의 정치·경제적 모순들이 북한 ‘급변’과 같은 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외교적인 면에서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이 한미동맹의 이견을 초래할 수도 있음.

○ 따라서, 북한이 제기하는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안보 도전과 과제들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대응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본 연구가 시작되었음.

- 첫 연구는 2025년 5월~10월까지를 분석 대상 시점으로 하였음. 후속 연구가 수행될 경우, 매년 반기 단위로 11월~차기 연도 4월과 차기 연도 5월~10월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임.

- 연구진은 총론, 정치, 경제, 외교, 군사를 담당할 5명의 연구원 내부 및 외부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요약

○ 2025년 5월~10월 북한 안보 위협 특징: 북한 군사력 강화는 주목할 만하지만,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제적인 고강도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음. 즉,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전략적 도발’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나, 기타 국지전이나 대규모 도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군사적 ‘능력’의 건설이라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하지만, 이것이 5월~10월 사이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의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는 수준이라고 평가됨. 최근의 중러 및 북러 관계 밀착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의 군사적 능력 증강은 더 강화될 수 있음.

- 다만, 실제적 행동을 결정할 ‘의도’의 측면에서 ‘적대적 두 국가관계론’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격이나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음. 이는 오히려 중러 및 북러 관계 강화가 북한의 극단적 행동을 통제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임. 북한 내에 김정은에 도전할 만한 세력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 역시 북한의 도발 의지를 통제하는 변수가 될 수 있음.

○ 북한 내의 불안정 가능성 역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불안요인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특징임. 즉, 단기간 내에 북한 내에 ‘급변’과 같은 불안정 상황이 생길 가능성은 낮지만, 김정은 정권 차원에서 불안정 요인에 대한 근본적 처방은 없는 상태에서 모순이 누적되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됨.

- 분석기간 중 김정은의 정권 기반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고, 경제 역시 완만하지만 그 이전에 비해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이는 김정은이 정권 유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국면 전환용 대남 고강도 군사행동을 시도할 가능성을 낮춤.

- 그러나 북한은 개혁·개방을 계속 유보하고 있고, 오히려 북한 내 젊은 세대들의 의식변화와 한국 정보의 차단을 위해 사회적인 통제를 강화해왔는데, 이러한 추세는 분석기간에도 지속됨. 이에 더하여 중앙집중적 경제 관리의 경직성과 민생 개선 효과의 미흡으로 인해 주민 불만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이는 중기적인 차원에서의 불안요인이 될 것임.

○ 외교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2023년부터 부각되어 온 북러 밀착에 더하여 올해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의 김정은 참석을 계기로 북중 관계 역시 회복했음. 이는 북한이 이러한 외교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미 관계를 이간하고, 적대적 대남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을 높여줌. 다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오히려 북한 도발을 통제하는 변수가 될 수도 있음.

-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가 트럼프의 미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북한의 고강도 도발은 통제하려 할 것임.

- 다만, 핵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는 북한의 행동을 저지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전반적으로 2025년 5월~10월간의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은 단기적으로 군사적 위기가 가시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으나, 외교적인 측면에서 북한과 중국 공조하에 공세적 대남정책이 전개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목차

요약

제1장｜북한의 안보 위협: 배경과 평가(총론)

  서언

  북한으로부터 제기되는 안보 위협의 배경과 내용

  소결론

제2장｜북한 정치사회와 안보 위협 요인

  문제 인식

  2025년 북한 정치사회 추세와 주요 동향

  평가

제3장｜북한 경제와 안보 위협 요인

  문제 인식

  2025년 북한 경제 추세와 주요 동향

  평가

제4장｜북한 대외 관계와 안보 위협 요인

  문제 인식

  2025년 북한 대외 관계 추세와 주요 동향

  평가

제5장｜북한의 군사 동향과 안보 위협

  문제 인식

  2025년 북한 군사 추세와 주요 동향

  평가

저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