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연구 배경 및 개요

○ 우리의 안보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안보상 위협(도전)에 주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음.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군비증강, 대만해협 긴장 조성 등으로 우리 안보에 직간접적 위협을 미치고 있고,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직접적 안보상의 위협 이외에도 중국의 정책은 우리에게 다양한 해결 과제들을 제기하고 있음. 예를 들어, 중국의 국내정치적 불안요인은 미중 전략경쟁을 가중시켜 우리의 연루 위험을 촉발하기도 함.

○ 중국이 제기하는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안보 도전과 과제들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대응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본 연구가 시작되었음.

- 첫 연구는 2025년 5월~10월까지를 분석 대상시점으로 하였음. 후속 연구가 수행될 경우, 매년 반기 단위로 11월~차기 연도 4월과 차기 연도 5월~10월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임.

- 연구진은 총론, 정치, 경제, 외교, 군사를 담당할 5명의 연구원 내부 및 외부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요약

○ 2025년 5월~10월의 중국 안보 위협 특징: 중국의 경우, 정치 및 경제적 상황이 당장 한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에 대한 안보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시진핑 권력 이상설이 제기되기는 했으나, 그의 권력 기반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음. 오히려 그는 9월의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 대외적으로 건재를 과시하는 효과를 거둠.

- 다만, 2024년부터 나타나고 있던 경제발전의 부진 징후는 분석 기간 중에도 계속되었고, 이는 결국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이 역시 단기적으로 표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단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의 경제정책에 주목해야 할 것은 희토류 등의 전략자원 통제 능력임. 중국은 이미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희토류와 주요 배터리 원료들을 무기화하고 있고, 그 파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공급망 협력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미칠 가능성이 큼.

○ 분석 기간 중에도 대만해협 인근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은 계속되었으나, 이로 인해 미중 간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거나 그 여파가 한반도에 미치지는 않았음. 오히려 서해 구조물 설치를 둘러싼 한중 이견이 단기적 갈등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큼. 중기적으로는 이러한 군사활동이 한반도와 역내 모두에 적지 않은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시도한 자국 영유권강화 조치를 한반도에도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경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남중국해 및 대만 해협 인근에서의 군사활동 증가는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기적인 차원에서 미중 간, 그리고 중국-대만 간 군사충돌로 이어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한미 관계상 우리 역시 연루될 가능성이 있음에 대비해야 함.

○ 외교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미중 간의 무역분쟁에서 강경 노선을 고수하는 한편, 북중 및 중러 밀착을 통해 반미/반서방 연대를 구축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안보에 다방면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중국은 미국의 우방국 및 동맹국들에 대해 각종 외교 및 경제적 압력을 가중함으로써 이들을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에서 이탈시키려 할 것이고, 이는 한중 관계에도 적용될 것임.

- 또한, 북중 관계의 회복을 고려할 때, 향후 한반도 안정을 위한 협력자나 남북대화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에도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음.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해서는 일정한 통제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지만, ‘전략적 도발’이나 중저강도 도발에는 관여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음.

- 오히려 북-중-러 연대를 활용하여 중기적인 차원에서는 북한과의 교감하에 대만해협 위기와 한반도 위기를 동시에 유발함으로써 우리 및 한미 차원의 대응능력을 약화시키려 할 위험이 있음.

○ 북중 밀착으로 인해 중국 역시 북한 비핵화를 명목상으로라도 주장하던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개발을 묵인 혹은 방임할 위험도 존재함.

- 이는 특히, 2025년에 나타난 특징 중 하나로, 기존 북중 대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언급했던 전례와는 달리 분석 기간 중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9월)에서 중국은 이 단어를 언급하지 않음. 즉, 중국이 러시아와 같이 북한의 핵개발을 돕지는 않더라도 이에 방관적 입장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음.

○ 전반적으로 2025년 5월~10월간의 중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은 단기적으로 군사적 위기가 가시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으나, 외교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북한 공조하에 공세적 대남정책이 전개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목차

요약

제1장｜중국의 안보 위협: 배경과 평가(총론)

  서언

  중국으로부터 제기되는 안보 위협의 배경과 내용

  소결론

제2장｜중국 정치사회와 안보 위협 요인

  문제 인식

  2025년 중국 정치사회 추세와 주요 동향

  평가

제3장｜중국 경제와 안보 위협 요인

  문제 인식

  2025년 중국 경제 추세와 주요 동향

  평가

제4장｜중국 대외 관계와 안보 위협 요인

  문제 인식

  2025년 중국 대외 관계 추세와 주요 동향

  평가

제5장｜중국의 군사 동향과 안보 위협

  문제 인식

  2025년 중국 군사 추세와 주요 동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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