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SAN PUBLIC OPINION BRIEF

주변국 관계

주변국 관계에 대한 회고적 평가

2013년 6월 7일~9일, 2014년 1월 4일~6일
선생님께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와 (미국/중국/일본/북한)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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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요 이해관계에 있는 주변 4개국(미국, 중국, 일본,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2013년 6월과 2014년 1월 두 번의 조사 결과에서 모두,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과거에 비해 한미 관계, 한중 관계가 좋아진 것으로 봤다. 반면, 한일 관계와 남북 관계는 나빠진 것으로 답했다. 2013년 6월과 2014년 1월 조사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한미, 한일 관계에 대해 소폭이지만 부정적 응답이 증가했다. 반면, 남북 관계가 나빠졌다고 답한 비율은 줄어들었고, 한중 관계에 대한 응답은 수치상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미 관계 평가가 다소 부정적으로 변하면서 한중 관계의 상대적 약진이 돋보인다. 2013년 6월에 비해 2014년 1월 조사에서 한미 관계가 좋아졌다고 평가한 비율이 56.6%에서 4.9%p 하락한 51.7%가 된 반면, 한중 관계가 좋아졌다고 평가한 비율은 53.5%에서 오차범위 내 0.06%p 증가한 54.1%가 됐다. 한미 관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가 일부 줄어드는 한편, 한중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유지된 점이 흥미롭다.

한중 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긍정적 평가는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점과 최근 더욱 우경화되는 일본 정계에 양국이 공동대응을 하는 모습을 취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이 일본과 동아시아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한국인의 한미 관계 평가가 소폭이나마 부정적으로 변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인은 한일 관계를 더욱 나빠진 것으로 평가했다. 최근 악화일로의 양국 관계 때문이다. 2013년 6월 조사에서 한일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82.1%로 매우 높았으나,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에 실시된 2014년 1월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87.2%로 5.1%p 더 상승했다.

남북 관계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지난 6월 81.7%에서 올 1월 76.5%로 5.2%p 감소했다. 한국인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이은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간 갈등이 가장 고조됐던 지난해에 비해 현 남북관계를 다소나마 호전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인 4명 중 3명 이상은 남북 관계를 부정적으로 봤다.

주변국 관계에 대한 전망적 평가

2013년 6월 7일~9일, 2014년 1월 4일~6일
선생님께서는 향후 우리나라와 (미국/중국/일본/북한)의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나빠질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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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향후 한중, 한미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한일 관계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남북 관계는 2013년 6월에 비해 반년 사이 나빠질 것으로 보는 기조가 강해졌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미래 주변국 관계에 대한 전망에 있어 과거 관계 평가와는 달리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높아졌다.
한미, 한중 관계는 앞선 주변국 관계에 대한 회고적 평가 결과와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증가했다. 이에 올 1월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비율이 72.5%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예상하는 비율(71.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본과 북한의 경우 1월 조사에서 향후 관계를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비율보다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일본과 관계가 나빠질 것으로 본 비율은 60.1%였다. 흥미로운 점은 남북 관계에 대한 전망에서 지난 6월에 비해 올 1월 남북 관계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2013년 6월 남북 관계에 대해 좋아질 것으로 본 비율은 46.5%로 나빠질 것으로 본 비율 35.9%보다 10.6%p 높게 나타났으나, 2014년 1월에는 남북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본 비율은 32.8%로 하락하고 나빠질 것으로 본 비율은 43.3%로 증가했다.

2013년 6월 조사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본 비율이 높았던 것은, 지난해 5월 말부터 남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며 관계 개선에 대한 여론의 기대감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5월 초까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냉각되어 있던 남북 관계가, 5월 28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한 개성공단 정상화 협의 담화 발표, 6월 6일의 북한의 개성공단, 금강산 당국회담 제의와 우리 정부의 장관급 회담 제안으로 인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상당수 사람들이 기대한 것이다. 반면, 올 1월 초에는 지난해 취소된 이산가족상봉 이후 특별한 남북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6월에 비해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 비율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