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硏, ‘한미동맹의 전환 요구와 한국형 핵공유의 필요성’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8월 12일(화), 양욱 연구위원과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이경석 교수의 이슈브리프 ‘’한미동맹의 전환 요구와 한국형 핵공유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한국정부가 미국과 함께 인태 질서 구축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영향력과 지분을 극대화해야 함을 전제로,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임무 수행과 전략적 재편을 받아들이되 우리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양욱 박사와 이경석 교수는 한국의 외교적 지평이 인태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적 딜레마에 의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주목한다. 여기서 한국은 어떤 국가와 함께 했을 때 인태 지역에서 영향력과 지분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선택의 기준으로 해야 하며, 경제적 상호보완에서 경쟁 관계로 전환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높이는 중국보다 인태 질서를 주도하는 오랜 동맹인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은 북한만을 상정하는 기본구성에서 확장하여 인태 지역에서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위협세력에 대응하는 지역동맹으로 발전해야 함을 본 이슈브리프는 지적한다. 

미국의 인태 질서 재편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을 저자들은 지적한다. 첫째로 주한미군의 대중견제 임무를 수용하되 병력규모 유지와 사령관 지위 강화로 동맹방위공약을 보장해야 하며, 특히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능력 달성을 전제로 할 것, 둘째로 전술핵 재배치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추구할 것, 셋째로 대북 억제를 재래식과 핵 차원으로 분리하여 한국의 재래식 전력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미국의 핵우산은 북한의 핵위협에 각각 특화된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요컨대 한미동맹의 전략적 전환기에 안보 딜레마를 해결하고 안보이익을 극대화하는 실용적 방안으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한국형 핵공유를 도출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조언했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양욱 연구위원 02) 3701-7324, ukyang@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