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는 4월 8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 플래넘 2026」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동맹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동맹 간 협력의 질적 강화를 촉구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동맹의 현대화(Modernizing Allies)’를 주제로 한 이번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억제, 핵공유, 대만해협 유사시 대응, 아시아판 집단안보 체제, 한일 안보협력 강화 등 다섯 가지 핵심 논점을 중심으로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 안보 질서의 향방을 진단했다.

먼저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억제가 단순한 보복 능력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거부적 억제’ 역량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대량투발능력과 고속·변칙 기동 미사일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방어와 민방위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일 3국 간 전략적 연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내에서 핵무장 및 핵공유 논의가 현실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북한의 심화되는 핵위협에 한국 내에서 핵무장 논의가 나오는 상황도 충분히 이해하며, 핵공유 개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핵억제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해협 유사시 대응과 관련하여 그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더라도 일본과의 직접 충돌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면서도, 미군의 작전 수행 과정에서 일본 내 기지 사용이 불가피해질 경우 정치·전략적 판단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와 대만해협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라고 경고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동맹 간 전략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아시아판 NATO 구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면서, 특히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 간의 ‘격자형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역내 국가 간 연계를 확대하는 것이 향후 집단안보 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안보협력에 관해서는 중국·러시아·북한의 전략적 연계 강화 속에서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일 물자·용역 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또한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하여 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사안은 특정 국가 간 분쟁을 넘어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유엔 결의에 기반한 다국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시바 전 총리는 한일 양국의 역사적 관계를 언급하며, 양국이 전략적 대화를 심화하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산 플래넘 2026」은 아산정책연구원이 2026년 4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동맹 현대화(Modernizing Alliances)’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 포럼으로, 각국 정부·군·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변화하는 국제안보환경 속에서 동맹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별첨: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 기조연설 비공식 번역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