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은 7월 9일(수), 최은미 연구위원과 함건희 선임연구원의 이슈브리프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대일외교를 위한 제언: 한일관계의 ‘뉴노멀(New Normal)’을 향해”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한일관계의 구조 변화와 국민 인식의 변화를 진단하고, 신 정부의 실용적 대일외교를 기반으로 한 양국 협력 방안을 제언한다.

저자들은 1965년 한일수교를 맺은 후 지난 60년간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해 이제 국제 사회에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양국 국민들의 상호 호감도는 어느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새로운 궤도 위에 올라선 한일 양국관계는 기존의 비대칭적 관계에서 대칭적 관계로 변화하며, 대등함과 친근감을 기반으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양국의 높은 상호 호감도는 20,30대 젊은 세대가 견인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이와 같은 한일관계의 구조와 양국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양국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신 정부가 표방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한국 외교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여 일본 및 국제사회에 신뢰감을 주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한일의 공통 이슈를 기반으로, 한일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 및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셋째, 양국의 긍정적 상호인식을 견인하는 20, 30대를 중심으로 협력의 공간을 넓히고, 넷째, 양국 갈등 사안은 관리와 보완의 측면에서 접근하되, 한일관계 개선을 이끌어 온 한국의 노력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최은미 연구위원  02)3701-7329, emchoi.0401@asaninst.org
함건희 선임연구원  02)3701-7375, hamgeonh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