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은 9월 8일(월), 차두현 부원장과 이동규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참석과 향후 북-중-러 관계 전망”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에 의하면, 김정은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북중 관계 관리, 러시아에 대한 더 적극적인 지원 압박, 그리고 북-중-러 결속의 시위를 통한 대미 협상력의 증대를 위해서 중국 전승절에 참석했다. 반면,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에서 북-중-러 협력 과시를 통해 미중 관계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재확인하며, 미국 주도 안보협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저자들은 김정은, 시진핑, 푸틴이 이번 전승절에서의 3각협력을 암시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있었던 만큼 당분간 북-중-러가 외형상 외교적 연대를 과시하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국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째, 한국은 한미동맹의 결속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추세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의 對중국 및 對러시아 레버리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한중 및 한러 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접근을 취해야 한다. 둘째, “한-미-일 對 북-중-러”의 대결구도를 부각하는 중국이나 북한과는 달리 한-미-일 협력이 특정 국가나 체제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및 지역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는 논리를 적극 전개해야 한다. 셋째, 북-중-러 협력구도 속에서 중국 및 러시아가 북한의 핵개발을 방기하거나 오히려 지원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한편, 이들의 북한 핵보유국 기정사실화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 핵의 한반도에 대한 위협과 국제 비확산체제의 와해 위험을 동시에 부각해야 한다. 넷째, 한미 차원에서도 대북제재의 전면 해제나 지나치게 급속한 미북 관계개선이 대안으로 강구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완전한 북한 비핵화”라는 공통목표를 수시로 천명하고,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전술핵 재배치 등의 가시적 확장억제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이 북-중-러 3각협력을 이용하여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등 기존과는 다른 유형의 도발을 시도할 경우에 대비한 한미간 협력 및 대응방향도 발전시켜야 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차두현 부원장 02)3701-7310, 21lancer@asaninst.org; 

이동규 연구위원 02)3701-7346, dg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