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은 10월 2일(목), 이동규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2025년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나타난 중국의 의도와 한계”를 발표했다. 이슈브리프에 의하면, 중국은 이번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러시아, 이란, 인도 등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국가 수장들을 한 자리에 모으며 반미 연대를 연출했을 뿐 아니라, 최초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GI: Global Governance Initiative)를 발표하며 국제질서 개혁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중국이 SCO 개발은행 설립과 에너지, 디지털 경제 등 다양한 경제협력 플랫폼 추진을 바탕으로 SCO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지만, 동시에 회원국 간 이견과 내부 불안, 이로 인한 구체적 실행 계획 결핍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했다. 

첫째, 한국은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y)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중국식 담론의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 지역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중국은 지속적으로 유엔 헌장 원칙과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위를 비난하며 한미관계를 이간하려 할 것이다. 한국은 이를 인지하고 동맹 및 협력국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해 자유주의국제질서에 기반한 대응 개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둘째, SCO 회원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영향력 확대를 인지하고 공급망 및 금융 분야에서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 SCO 회원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들에 대한 중국 주도의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중국의 의도에 따라 중국 주도의 공급망, 혹은 반서방 협력체로 활용될 위험성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SCO 회원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 일본, 호주 등의 국가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SCO 개발은행이 향후 러시아, 이란 등 제재와 연계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참가는 신중해야 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동규 연구위원 02-3701-7346, dg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