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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한중 정상회담(2026.1.5)에서 나타난 중국의 의도와 대응 방안” 이슈브리프 발표

작성자
조회
16
작성일
26-01-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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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PRESS RELEASE

날짜
2026년 1월 7일
전화
02-3701-7338
분량
1장
담당
홍보실
E-mail
communications@asaninst.org*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1월 7일(수), 이동규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한중 정상회담(2026.1.5)에서 나타난 중국의 의도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슈브리프에서 이동규 연구위원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이 경제, 기후,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력 의지를 보여주면서 한중관계 회복 모멘텀을 이어갔지만, 북한 비핵화, 서해 구조물, 한한령(限韓令)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어떤 진전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요구와 압박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한국에게 http://선택의 딜레마를 안김으로써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 동참 요구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내 대중 견제와 압박을 완화할 뿐 아니라, 한중 간 역사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일 협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이런 분석을 기반으로 이동규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했다. 첫째,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과 한일관계의 균열을 꾀하려는 중국의 의도에 유념하고 미국, 일본 및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y)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한국의 외교노선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을 예방해야 한다. 


둘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재고(再考)해야 한다. 한반도 관련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며 성급하게 한중관계의 회복에 매달리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요구는 더 강해질 것이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도발이 지역 정세와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한국의 외교안보노선에 대한 중국의 불만과 압박에 대응하는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동규 연구위원 02-3701-7346, dglee@asanin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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