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은 2월 27일(금) 이동규 연구위원, 김지연 연구원의 이슈브리프 “시진핑의 군 고위급 숙청: 정치∙군사적 함의와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슈브리프에서 이동규 연구위원은 시진핑 3기 시진핑의 통치 방식과 중국군의 부패 문제, 군 고위급 숙청 과정을 분석하고, 시진핑의 군 고위급 숙청은 시진핑과 군파벌 간의 권력투쟁의 결과이기보다 군에 대한 불신으로 직접 군 개혁을 추진하려는 시진핑의 의도가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중국군 고위급 숙청의 결과로 군 부대의 파벌이 약화되고 시진핑의 군 장악력이 강화되면서 시진핑이 4연임을 넘어 그 이후에도 정치 영향력 유지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시진핑 개인의 정치적 의지가 중국군의 인사 및 조직 개편, 군사전략, 전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중국군의 군사현대화가 촉진되고, 그 과정에서 현장 부대 지휘관들의 충성 경쟁, 시진핑 개인의 오판 위험성, 중국 군사의 불예측성이 증가함으로써 지역 안보환경이 불안정해질 것을 강조했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위와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했다. 첫째, 한국 주변 해·공역에서 중국군의 군사훈련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중 간 군사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동규 연구위원 02-3701-7346, dg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