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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012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and the Future of Nuclear Energy: Post-Fukushima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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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9-06 15:00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would like to announce the "2012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and the Future of Nuclear Energy: Post-Fukushima Era" seminar, organized by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IFANS). The seminar will be conducted in Korean.
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for further information (in English and Korean) and to the attachments (in Korean).
Title: "2012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and the Future of Nuclear Energy: Post-Fukushima Era"
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for further information (in English and Korean) and to the attachments (in Korean).
Title: "2012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and the Future of Nuclear Energy: Post-Fukushima Era"
Date: September 7, 2011
Place: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2F),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IFANS)
■ 회의명 :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와원자력의미래”
■ 일시 : 2011. 9. 7. (수) 10:00~18:00
■ 장소 : 외교안보연구원 2층국제회의실
■ 일시 : 2011. 9. 7. (수) 10:00~18:00
■ 장소 : 외교안보연구원 2층국제회의실
■ 주최 :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원장 : 이준규) 비확산핵안보센터는 9.7(수) 원내에서 ‘비확산핵안보센터 개소 기념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원자력의 미래 : 후쿠시마 이후"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공개 세미나에는 국제정치와 원자력계 전문가, 정부인사, 언론인, 학생 등 300여 명이 모였다. 동 기회를 통해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한국의 비확산·원자력외교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열띤 공개 토론이 이루어져,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제고되었다고 평가된다.
먼저 개막세션은 이준규 외교안보연구원장의 환영사 및 전봉근 비확산핵안보센터장의 센터 소개로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원자력계를 대표하여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축사를 하였고, 정부를 대표하여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교섭대표(Sherpa)인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이 기조연설을 하였다.
김봉현 다자외교조정관은 기조연설에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D-200일과 9.11 테러 10주년에 즈음하여 뜻 깊은 행사가 개최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비확산 및 핵안보 분야가 다자외교의 중심인 유엔, 그리고 유엔의 핵심인 안전보장이사회의 mandate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비확산핵안보센터의 개소는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비확산 분야 : 그간 북핵문제에 집중)지난 수십 년간 북한 문제가 워낙 압도적으로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비확산 분야가 북한문제의 종속변수 정도로 다뤄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실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군축・비확산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핵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선진 일류국가와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는 한국은 앞으로 비확산 외교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
(원자력 문제의 국제적 맥락)동 세미나의 화두인 ‘원자력의 미래’는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 즉, 핵무기의 위험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주제이다. 하지만 한국이 원자력 선진국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원자력의 군사적 전용과 확산은 막으면서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난 2009년 4월 오바마 美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 연설, 2010년 미・러 간 New STRAT 합의, 2010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NPT 평가회의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영향과 원자력)후쿠시마 사고는 원자력 외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간 국제무대에서, 원자력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으로 인해 외교관들은 주로 안전조치(safeguard)측면을, 원자력 안전(safety) 등 대부분의 원자력 이슈는 원자력 전문가들이 주로 맡아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이러한 전통적인 구별이 변화하고 있다. 저농도오염수 방출, 대기 중 방사능 영향 가능성 등 인근국의 원자력 사고가 잘못 다뤄질 경우, 중대한 외교 사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원전 안전 강화와 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IAEA의 중심적인 역할 제고, 원자력안전협약 및 원자력사고조기통합협약 등 현 국제원자력안전체제의 강화 방향 등 국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대두되고 있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개최 의미 및 성과)무엇보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는 우리나라가 그간 북핵의 위협 속에서도 핵비확산 원칙을 견지하면서 모범적인 원자력 발전국으로 성장한 특별한 사례임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다. 또한 동 정상회의의 개최는 국제 안보의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한다.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축사를 통해 △ 원자력의 과거, 현재, 미래 △ 원자력 이용의 3가지 전제조건 : 핵비확산, 핵안보, 원자력안전 △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함의 △ 원자력시설의 핵안보 태세 점검 △ 핵안보 문화의 정립과 확산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주요 관점에 관해 언급하였다.
※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現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으로서, 오는 10월 26일 출범하게 될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임.
윤 원장은 특히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핵테러와 같이 고의적으로 감행되는 외부사건에 대한 대응능력을 어떻게 점검하고 보강해 나갈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안보 관점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제기하는 과제로서 △ 원자력안전과 핵안보를 포괄한 한중일 3국간 협력체제 구축 △ 첨단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원전시설에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 △ 주요 공항 및 항만에서 핵탐지와 핵감식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적 체계 구축 등을 언급하였다.
제1세션(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의와 이슈)은 한용섭 국방대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유호식 한국원자력통제연구원 실장, 임상범 외교통상부 군축비확산과장, 강정민 KAIST 초빙교수, 정서용 고려대 교수의 발제로 이루어졌다.
제2세션(한국 원자력의 미래)은 장순흥 KAIST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이영일 한국수력원자력 기술기획처장, 이광석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장,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일순 서울대 교수의 발제로 이루어졌다.
제3세션(정부 내 비확산 업무 및 정책)은 전봉근 비확산핵안보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동 특별 세션에서는 정부 내 비확산 업무를 담당하는 4개 주요부처 책임자인 임상범 외교통상부 군축비확산과장, 이영욱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통제과 자문관, 박병찬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과장, 홍재기 국방부 비확산정책과장이 정부의 비확산업무와 정책을 소개하였다.
제4세션(한국 비확산·원자력외교 방향 모색)은 이준규 외교안보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박성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 방형남 동아일보 논설위원,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 임만성 KAIST 교수, 이상현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의 발언을 시작으로 한국 비확산·원자력외교 방향을 모색하는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상현 정책기획관은 한국이 “총력・복합 외교”를 통해 비확산·원자력 분야에서 소프트파워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