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보수집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면, 해외개입 대응은 우리 사이버 공간 안으로 들어온 사이버 위협을 주로 다룬다. 지난 20년간 사이버 안보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려던 시도가 실패한데는, 국민들 입장에서 국가 사이버 안보를 생각하기 보다는 사이버 안보(보안) 관련 정부 부처간의 거버넌스를 둘러싸고 힘겨루기한 측면이 컸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입법 논쟁을 끝내고 개별 법령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업무규정을 통...

2025년 5월, 올해 첫 번째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 정상회의에서 오랫동안 기대됐던 아세안공동체비전 2045(ASEAN Community Vision 2045, ACV 2045)가 발표됐다. 이 새로운 공동체 비전은 2015년 발표됐던 아세안공동체비전 2025(ASEAN Community Vision 2025)를 이어 향후 20년간 아세안공동체 건설을 가이드할 청사진이다. ACV 2045와 함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공동체별 전략계획(strategic plan) 문서와 아세안연계성 전략계획(ASEAN Con...

India-South Korea relations have grown substantially over the past three and a half decades. In the early 1990s, India liberalized its economy, which opened the gate for Korean companies to enter the Indian market. India also launched its Look East Policy, which led to enhanced interactions betwe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