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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물 | 이슈브리프
신소현
6022025.05.16
최근 1~2년새 세계 도처에서 이어지고 있는 해저 케이블 사보타주(sabotage)는 해저 케이블을 훼손하거나 절단함으로써 데이터 전송과 통신 마비를 일으켜 글로벌 인터넷 차단, 국제 통신 전화 단절 및 국제 금융 거래 중단 등의 혼란과 고립을 장·단기적으로 가져온다. 이는 평시와 위기의 중간수준에서 상대방을 도발하거나 자극하는 ‘회색지대(grey zone)’ 전략으로 점차 그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보타주는 사고(事故)와의 구분이 애매한 점을 이용하여 변칙적인 운항을 통해 해저 케이블을 손상시킨다. 그러나 현행 국제법 체재하에서 이러한 해저 케이블 사보타주 행위를 적절히 규율하고 케이블을 보호할 만한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1884년 해저케이블협약, 1958년 공해에 관한 협정 및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기해 해저 케이블을 고의, 과실로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정도만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상 추적권이나 임검권을 통해서도 그 규율에 한계가 있다.
연구위원
신소현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외교안보센터의 연구위원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보보호 기술을 비롯한 신기술 (인공지능, 우주기술, 양자컴퓨팅 등)의 발전으로 생겨난 새로운 공간인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과 관련된 각 국제법 분야의 변화와 발전이다. 무력충돌, 군사, 무기, 사이버첩보 등의 전통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 재난, 환경 등 새로운 비전통 안보분야들을 국제 및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관련 국제 및 국내규범의 형성과 변화 및 정책적 이슈들을 융합적으로 연구한다. 세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 창립 멤버였으며 사이버안보포럼을 조직한 바 있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하였다. 최신 저작으로는 “사이버공간에서 국가의 적대적 허위조작정보 작전에 대한 규율”, “우주안보와 국제법”, “사이버 억지와 미국의 선제적 방어전략의 국제법적 검토” 등이 있다.
view more선임연구원
임정희는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의 선임연구원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법학(국제법)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법 박사과정을 마쳤다. 연구 관심분야는 국제공법, 국제환경법, 경제안보 및 신기술규범, 해양환경, 해양안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