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아세안과 동남아가 한국 외교와 대외정책에서 미일중러에 이어 5강이라는 데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듯하다. 멀게는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의 대외정책으로부터 최근 신남방정책, 그리고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이르기까지 지난 30년이 조금 안되는 시간 동안 한국과 아세안 관계는 크게 발전했다. 아세안은 한국의 두 번째 무역 대상이자 두 번째로 중요한 해외 투자처이며, 베트남은 한국의 3~4위권 무역 대상국에 해당한다. 또한 한 해 동안 한국과 아세안 간 상호 방문자 수가 1천만 명이 넘는다는 점 등은 한-아세...

북한이 해양으로 진출한다. 북한이 북중러 전략적 밀착과 군사역량 고도화를 바탕으로 해양을 생존·발전의 복합적 전략공간으로 재해석하며, 기존 연안해군 수준을 넘어 대양진출과 해양전략의 체계적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대형 군함 건조, SLBM 탑재 잠수함 공개, 신형 구축함 진수 등을 통해 해군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해상주권’, ‘원양작전능력’, ‘중간계선해역’이라는 새로운 담론을 통해 현상변경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 북한이 해양을 핵무력 운용 플랫폼 확보, 대외협력 확대...

지난 9월 이재명 정부는 임기 동안 추진할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그 안에는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이 포함되어 있었다.  2025년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전작권 전환 문제가 논의되었다. 2014년 10월의 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를 통해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ndition-based OPCON Transition)’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되,  가능한 그 ‘...